엄희준 "전대미문의 왜곡 기소"‥'쿠팡 수사' 안권섭 특검 고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지석 부장검사를 '패싱'했다는 혐의로 상설특검으로부터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검사가 "흑백을 완전히 뒤집는 전대미문의 왜곡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삭제 없이 공소장을 유출한 '안권섭 특검팀'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 검사는 오늘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려면, 공소장에는 쿠팡 근로자들이 왜 상용근로자인지와 부천지청의 무혐의 결정이 왜 잘못되었는지가 반드시 설시되어야 한다"며, "특검은 이에 관해 그 어떠한 기재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엄 검사는 "문지석 부장검사는 2025년 4월 18일, 대검용 보고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고, 김동희 차장은 문 부장의 의견을 그대로 대검에 보고했다"면서, 특검이 이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할 경우 문 부장의 이의제기권 방해라는 공소사실이 성립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단순한 설시 누락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핵심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공소장 허위 작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진행 중이던 대검 보고 절차를 아직 진행 전인 것처럼 문지석 부장에게 허위 보고하도록 주임검사에게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특검이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며, 자신과 김동희 차장검사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하지 않아 "특정 정치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을 위험이 놓여지게 되었다"며, 안권섭 특별검사 등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