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하루 앞두고 '책임 있는 원청 교섭' 촉구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의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노동조합들이 원청업체와의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지배·결정권은 원청이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하청·용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법 시행에 맞춰 공공운수노조 15개 사업장, 9천 6백여 명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에 돌입하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7월과 10월 두 차례 공동 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000년대 홍익대 등 대학 청소노동자와 최근 청와대 용역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진짜 사장'과 교섭하자는 것"이라며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진짜 사장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도 공사를 상대로 연속 야간 노동 폐지와 인력 충원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