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호 사건은 '합참 내란 의혹'‥관계자 출국금지

브리핑하는 김지미 특검보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관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관련 명령을 내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에게 '계엄 사무에 우선할 것'이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김 전 의장을 지난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 인사들의 내란 가담 의혹은 2차 종합특검팀의 '1호 인지 사건'입니다.

또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부하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고자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도 이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