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공소취소 지휘할 생각 전혀 없다" 공소취소 거래설 반박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검찰에 요구하며 거래를 제안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정성호 법무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특정 사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라는 말 외에는 표현하기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와 보완 수사권을 연결짓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공소 취소는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공소권이 과도하게 오남용되거나 불법이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와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장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 하라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공소취소 거래설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공소취소 거래설 제기 경위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어떤 경위 통해 말이 나왔는지 조사하는 것도 어색하고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부 고위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