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유포한 장영하 변호사 유죄 확정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0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인식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적어도 장 변호사가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