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이완규 지명 하루 전 한덕수·김주현 논의‥김태규도 헌법재판관 후보"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료사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4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할 당시, 불과 하루 전에 김주현 민정수석과 만나 논의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졸속 지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4월 7일 한 전 총리가 김 전 민정수석과 논의해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전 실장은 "당시 김 전 수석이 10여 명 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추천했고 이 중 한 전 총리가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을 지명했다"며 "오래 걸리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 명단 중 기억나는 다른 사람이 있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방통위 부위원장 했던 분도 기억난다"며 판사 출신인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도 거론됐다고 기억했습니다.

방 전 실장은 계엄 이튿날인 재작년 12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 이른바 '당정대회동'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방 전 실장은 당시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고 기억했는데, 정 전 실장이 "'야당 폭거 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왜 나를 잡아가려 했냐'고 말했다"면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되게 설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 난다고 냉소적으로 말한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방 전 실장은 당시 회동 상황이 기록된 이른바 '박성재 수첩'에 적힌 '임기 중단, 사퇴, 탄핵, 특검 수사' 등의 문구에 대해선 "참석한 분들 몇 분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말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수첩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방 전 실장은 회동에 박 전 장관이 참석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