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원청 교섭 나서라"

민주노총 '공공부문 사용자 원청교섭 회피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 시행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원청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자로서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개정 노조법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해 수억 원 규모의 법률컨설팅 입찰이 나라장터에 올라오고 있다"며 "노동자 처우 개선에 써야 할 돈을 자문비로 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공부문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인건비 절감과 민원 회피 때문"이라며 "법률 검토 운운하며 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악덕 사용자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