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11부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1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6월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19일까지 10일에 걸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인 채택 여부 상황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지만, 예정대로 10일간 진행된다면 역대 가장 긴 국민참여재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5∼6일간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사례는 있지만, 10일간 진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첫날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모두 12명을 추첨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국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