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단체, '남양주 스토킹 살해' 규탄‥"안이한 국가 대처가 초래"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국가의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초래한 살인"이라며 규탄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338개 시민단체는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적인 신고와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살해 위험에 놓이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피해다녀야 하느냐"며 "체포, 구속, 유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에서 가해자를 분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지난 2023년 7월 인천의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 살해를 당한 30대 여성의 친언니도 나왔습니다.

그는 "'왜 막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며 "스마트워치가 있어도 살해가 이뤄지는 건 1분30초에 불과하고 경찰 출동은 최소 3분이 걸린다"며 흐느꼈습니다.

이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두지 말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범죄 대응 법제'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최근 발표한 '2026년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 보도 기준으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피해자는 최소 137명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