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무기징역' 尹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문 홈페이지 공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이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는 비실명화 처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이 법원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 등 내란 핵심 가담 세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알권리가 크다고 판단해 판결문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