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의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파면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6일 심문 기일을 열어 집행정지 신청 사유를 검토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로 2024년 10월 정상적인 보고 계통을 거치지 않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한 혐의로 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국방부는 지난달 김 전 사령관을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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