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독자적으로 시세조종했다고 볼 수 없다"며 "권 전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한 2차 주가조작한 것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기간이 짧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으로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망쳤다가 다음 달 체포됐고, 특검은 같은 해 12월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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