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최하위 D등급 신설‥2년 연속시 5년간 재정지원 제한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평가등급에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신설하고 D등급 대학에는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2년 차인 올해는 4년제 대학 141개에 총 8천191억원, 전문대 116개에 5천617억원이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혁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미흡한 대학에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2년 연속 S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사업비 30%를 추가 지원하고, 반면 2년 연속 C급을 받은 대학에는 사업비를 30% 감액합니다.

특히 2027년부터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신설하고, 2년 연속 D등급을 받을 경우 5년간 재정지원이 제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하는 등 부정 청구 행위가 있을 경우, 사업비 환수는 물론 제재 부가금을 최대 5배 부과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