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13만 호 공급‥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서울시가 무주택자를 위해 공공주택 13만 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주거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임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거주 의무 강화와 다주택자 규제 등 여파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13만 호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기 안심 전세 등 기존 공급 방식으로 12만 3천 호를 공급하고, 무주택자가 빠르게 집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공급 유형인 '바로내집' 제도를 도입해 2031년까지 6천5백 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바로내집'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천 호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뒤 20년 동안 낮은 금리로 갚는 할부형 5백 호로 구성됩니다.

또, 전세 매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를 일괄 시행한 뒤 빈집이 생기면 예비 입주자가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은 현재 12만 원에서 2032년까지 2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