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AI 가짜 판례 악용 시 징계 의뢰·소송비용 부담"

인공지능으로 만든 허위 법령과 판례가 재판에서 제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자 사법부가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단체에 징계를 의뢰하는 방안을 알렸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의 지난 5개월간 활동 결과를 공개하며, 재판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AI 활용 허위 법령을 인용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발생시켰거나 소송을 지연시킨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부가 판결서에 관련 내용이 허위임을 적시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춘천지법의 강릉지원의 한 민사 항소심 판결문에는 "피고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51164'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각주에는 피고가 인용한 모 지방법원과 대법원 판결들이 "모조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가 AI 생성 허위 법령·판례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재판부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TF는 당사자가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법 개정과, AI를 활용한 당사자가 활용 사실을 재판 상대방과 법원에 알리고,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도 함께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