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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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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국가폭력 시효 배제 환영‥응분의 책임 물어야"

진실화해위 "국가폭력 시효 배제 환영‥응분의 책임 물어야"
입력 2026-04-02 12:02 | 수정 2026-04-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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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국가폭력 시효 배제 환영‥응분의 책임 물어야"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 [자료사진]

    78주년을 맞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하루 앞두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배제 등에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송상교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온전한 피해 회복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중대한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문 가해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 방침에 대해서는 "스스로 진실을 고백하고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화해를 말할 수는 없다"며 "가해 행위와 관련해 얻는 명예와 이익은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4·3이 남긴 교훈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대 위해 더욱 굳건히 새겨질 수 있도록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역사 왜곡과 폄훼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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