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사건 44건 접수‥경찰 38명 고소·고발"

경찰이 '법왜곡죄' 시행 2주 동안 관련 고소·고발 사건 44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총 44건의 법왜곡죄 혐의 사건을 접수했다"며 "고소·고발 대상이 된 경찰관은 38명"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대표적인 법왜곡죄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맡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건입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작년 대선 전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심리하면서, 소송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어겼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