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 민사소송도 패소

지난해 상설특검 압수수색 당시 서울 쿠팡CFS 입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CFS의 전·현직 대표들이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법원이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전직 쿠팡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법은 쿠팡의 전직 일용직 근로자가 CFS를 상대로 낸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상용성이 인정돼 사 측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CFS에 퇴직금 202만 8천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2022년 1월부터 재작년 4월까지 CFS 부천 지역 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과 별개로 전직 CFS 일용직 근로자들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등도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고용 당국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재수사한 특검팀은 지난 2월 쿠팡 일용직 근로자의 상용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CFS 전·현직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 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