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판, 선거에 악재"‥법원 "배려하면 직권남용"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 재판에서,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일정 등을 조정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의 재판에서, 오 시장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법정에서 나오는 증언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다 선거 국면에서 증폭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일이 다가오기 전에 선고되지 않으면 이 재판 진행 자체가 저에겐 엄청난 악재"라며 "차라리 재판 진행을 선거 이후로 미뤄주든지 최대한 서둘러서 선고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일정은 재판부에서 정한다"며 선거가 임박했을 때 주요 증인인 명태균이나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지 않는 것이 오 시장 측 의견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이 제기한 언론 보도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재판 진행에서 파생되는 결과이고, 본인 입장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게 하는 건 본인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재판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절차를 지정하면 제 직권을 남용하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0번에 걸쳐 명 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맡기고, 김한정 씨를 통해 해당 비용 3천 3백만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