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자료사진]
특검은 어제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외교부 공무원들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하여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며,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세 사람이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위헌위법한 계엄을 정당화하는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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