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 당시 수원지검장 "정치권력이 진실 덮으려는 것이야말로 조작이고 은폐"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록 관련 답변하는 박상용 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을 이끌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이 "정치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야말로 조작이고 은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전 검사장은 쌍방울이 경기도의 북한에 대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과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조선노동당에 거액의 돈을 건넨 사실 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주요 사실을 열거하며 "위 사실 중 어느 부분이 조작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 전 부지사 진술은 피고인 측이 인정하지 않아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증거와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덮으려는 조작이고 은폐"라며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승인했는지 여부 등은 향후 재판을 통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위에 대해선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상황에서 뇌물과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검사장은 또, "수사 검사에 대한 집단적 비방과 선동, 감찰과 수사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며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묻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안임에도 우리 편에 대해 수사하면 조작이고 상대 편을 수사하면 정의 실현이 되는 이분법적 현실 인식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다"며 "단순히 공직자에 대한 공격을 넘어, 이 전 부지사 사면과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가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