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한 달, 하청 교섭 요구 1천여 건‥노동부 "단계적 안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1달간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장에 대한 교섭 요구가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372개 원청 사업장 대상으로 1천11개 하청노조·지부·지회에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부문은 원청 중 58.1%인 216곳을 대상으로 하청노조·지부·지회 60.9%인 616곳이,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이 약 277만 명이니 14만여 명은 5% 정도"라며 "법 시행 후 시간이 지날수록 교섭요구 증가세가 완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달간 추이를 보면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사업장 수는 초반 열흘간 약 35.3% 증가했으나, 중반에는 약 21.4%, 후반에는 약 2.5%만 늘었습니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도 72.5%·33.8%·7.7%로 증가 폭이 점차 감소했습니다.

원청 사업장 33곳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노동위원회에 신청된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이 진행 중입니다.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은 인정 13건·기각 6건이 결정됐고, 12건은 진행 중입니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는 94건의 질의가 접수돼 현재 49건이 처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