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판서 얻은 소득정보 증거로 낸 변호사‥대법 "정당행위"

변호사가 다른 재판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소득 정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정당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3년 1월, 체불 임금 소송을 당한 피고들을 대리하며 얻은 정보를 다른 재판에 제출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 피고들은 2022년 두 원고로부터 각각 소송을 당했는데, 변호사는 두 소송을 동시에 대리하며 각 원고의 계좌 거래 내역과 소득 증명 정보 등을 교차 활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변호사가 각 재판부에 제출 명령을 다시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받았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정당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증거가 공통되고 원고들의 동일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원고들의 거래 내역, 소득 금액 증명 등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곳이 법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