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사법3법' 입장 낼 지 주목

각급 법원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선출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강 부장판사를 의장,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이른바 '사법3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이후 처음 열렸습니다.

새 의장단은 오늘 사법 3법과 관련해 사법부 신뢰 회복 필요성을 통감한다면서도 부작용과 혼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할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