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하반기부터 실제 이행력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뜻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문제와 관련해 "수탁자의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실제 이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저희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민간 자율 규범으로,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이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정 장관은 또 "국민연금은 위탁 운용사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비율이) 50%가 좀 넘은 상황"이라며 "위탁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수탁자의 책임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용사의 자금 배정이나 회수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