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억 추징 미납' 도박사이트 운영자 재산 압류‥"범죄수익 끝까지"

검찰이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미납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와 소송 끝에 은닉 재산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어제 40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미납한 40대 남성 주거지를 수색해 금고 내 김치통에 숨겨둔 현금 1천230만 원과 1억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 8점을 압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14일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다 유죄 판결로 28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내지 않은 50대 남성의 아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위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검찰은 1심 승소를 바탕으로 22억 원 상당의 50대 남성 아내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해 미납 추징금을 받아낼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끝까지 범죄수익을 추적해 박탈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