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상대수준 하락‥"산정 방식 개선 필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연합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복지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중간값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늘 서울 중구 비즈허브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열었습니다.

발제에 나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의 상대적 수준이 하락해 기초 보장 대상 집단이 축소되고, 제도 범위도 쪼그라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급여 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시장 소득 중윗값의 66.9% 수준에 그쳐, 중간값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됐다는 지적입니다.

강 위원은 기준중위소득이 예측치 방식으로 산정되면서 실제 시장 중위소득과 구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사후 보정 장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해당 연도 2년 전 실측치에 기반해 예측하는 방식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급여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