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의혹 尹·김용현 일반이적 재판 이번 주 결심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앞선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결심공판 역시 비공개로 열릴 전망입니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구형,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먼저 재판이 마무리됐는데, '내란' 특검은 둘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