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중앙지검장 "'조작기소' 국정조사, 수사팀 사지로 내몰아"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자료사진]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국회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관련 국정조사가 위헌적 행위이고, 수사팀을 사지로 내몬다며 비판했습니다.

송 전 지검장은 오늘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위헌적 행위"라며 "입법부가 사법부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해, 사법권 독립에 대한 명백한 침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조특위에는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법정에서 배척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의 본질을 스스로 훼손하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상식적 구조"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최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수사했던 이주용 검사가,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 자살 시도를 했다고 전해진 것을 두고 "수사팀을 사지로 내모는 부당하고 반인권적인 증인 채택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송 전 지검장 본인도 지난 16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습니다.

그는 대장동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찾기 위해서라는 의혹에 대해, 1차 수사팀으로부터 "성남시장 사건을 수사 중이고 객관적 증거에 비춰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혐의없음으로 종결한다거나 종결할 입장이란 보고는 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