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채훈 경기 의왕시의원 [자료사진/한채훈 시의원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 정아영 판사는 한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의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모순되거나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전 한 의원은 "지금 재판받는 게 억울하고, 이 시간을 성찰의 시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한 의원을 벌금형 약식기소했지만, 이후 법원은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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