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체포 방해' 항소심도 생중계 허용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도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하고, 계엄 전 엉터리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이 요청한 형량의 절반으로, '내란'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