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통령에 대해 각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초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과거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가스공사부지에 대해 용적률 상향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부당 이득 편취가 있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추측성 고발이라고 보고 불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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