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징역 20년 구형된 박성재, 특검 향해 "검사 선서 다시 하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특검 측을 향해 "검사 선서를 다시 하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진행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내란' 특검 측을 향해 "당신들 검사 선서 다시 해야 한다"며, "나는 검사 선서를 갖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나는 당신들처럼 안 살았다"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특검 측은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며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박 전 장관 스스로 취임사에서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등을 명시한 검사 선서 내용을 강조했다는 점을 환기하며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께 충격과 혼란을 드린 점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며 계엄 선포 후엔 법무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견되는 상황과 관련해 지시를 내렸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