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현장체험학습 위축, 교사에 사고책임 과도하기 때문"

수학여행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일선 학교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이 줄어든 상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은 교사에게 몰린 안전사고 책임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한다"면서도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언급한 안전 인력 보강이나 비용 지원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대통령과 국회,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구두논평을 내고 "교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식은 현장을 오해한 것"이라며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과 교원 보호 장치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안전사고와 관리 책임 우려에 소풍과 수학여행을 안가는 경향이 있다며 관리·안전 요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