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법정 향하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으로부터 기소된 이른바 '김건희 일가 집사' 김예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불법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해당 혐의는 김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2023년 46억 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 3천만 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자금을 충당했는데, 김 씨는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 원이 들어오자 두 차례에 걸쳐 24억 3천만 원을 조 대표에게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김 씨와 조 대표의 횡령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조 대표가 15억 원을 빌려옴으로써 비마이카 주식도 46억 원으로 평가될 수 있었는데, 결국 이노베스트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킨 것"이라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 김 씨가 조 대표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김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 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의혹과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달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가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투자금 184억 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수사했지만 연관성을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