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교섭요구 받은 원청 400곳‥노정협의체 확산 추진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400곳이 교섭 요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노동현안 대응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지난 27일 기준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은 400곳으로 민간 223곳, 공공 177곳입니다.

공공 부문 중에서는 중앙정부 11곳, 자치단체 112곳, 공공기관 46곳, 지방공기업 8곳 등이 교섭요구를 받았습니다.

부산교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화성시 등 13곳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고, 이 중 11곳은 확정 공고했습니다.

노동부는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선도 모델로, 공공 부문 주요 분야에서 노정협의체 운영을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도 보고됐습니다.

임금 차별과 퇴직금 회피 개선을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공공 부문 도급 운영 개선을 위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을 보장합니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도 공개됐습니다.

노동부는 외국인 취업자 110만 명 시대에 맞춰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적정 수급관리, 노동조건 보호, 산업안전, 체류·귀국 지원까지 통합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6월 중 발표됩니다.

로드맵을 토대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