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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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의원들이 검찰 수사 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3월 중순 정당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온 민주당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과 박영순, 김남국, 김승남, 이용빈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28∼29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대가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부분이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023년 4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그해 8월 윤 전 의원을, 이듬해 1월엔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습니다.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 등도 이들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은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가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하면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송 전 대표도 이에 따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들은 지난 2월 검찰의 상고 포기 또는 상고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윤 전 의원은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뿌릴 돈봉투를 만들 목적으로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