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본인 동의 없어도 지원' 자살 고위험군 대응 방안 검토

마포대교 '한 번만 더' 동상 [자료사진]

정부가 모든 자살 관련 긴급상황에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고,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 고위험군 긴급대응·위기해소 강화 방안' 초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모든 자살 관련 긴급상황에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고 긴급 심리지원-일시보호-사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대응·관리하는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먼저 자살 고위험군 발굴 체계를 강화 측면에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인력을 늘리고 AI 상담 지원으로 지난해 기준 47%대인 응대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출동·긴급조치 과정에서는 현행 10곳인 경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합동대응팀을 18곳으로 늘리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도 지난해 92곳에서 올해 98곳으로 확대해 내원하는 모든 자살시도자에 대한 즉각 상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살 사망·시도 사례를 실시간 관리하고 긴급대응을 조정하는 24시간 긴급상황 총괄관리·조정 기능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살 시도자 구조 후 귀가조치 전 최대 24시간 체류 및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센터 도입 등 본인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사건에 개입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세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이후 관련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