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포괄임금' 편법 근절‥이달 최종과제 확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금산빌딩에서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가짜 3.3 계약'과 '포괄임금 남용' 등 노동시장의 불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과제를 고르고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가짜 3.3 계약, 포괄임금 남용,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거짓 구인광고 같은 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최종과제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이번달 중 확정됩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고용노동 분야 불법·편법 행위와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해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