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약단체장, '수가'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작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간담회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이 내년도 보건의료 수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기석 이사장은 "보험료율이 현재 7.19%로 법정 상한 8%에 임박해 추가적인 수입 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올해 환산지수 협상은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여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이른바 '의료 수가'는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액수로 개별 행위에 따라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입니다.

건보공단은 매년 5월쯤 병원, 의원, 약국 등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각각 협상해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고, 5월 31일까지 각 단체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난 2026년 수가 협상에서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로 2025년 1.96%보다 소폭 낮았습니다.

공단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일 의약단체와 1차 협상을 진행하고, 오는 29일 본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