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대응 나서‥"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

다음 달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악의적인 허위·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행안부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올해 1∼3월 약 3만 건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는데, 앞으로도 옥외광고물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은 즉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도 합동감찰반도 운영해 공무원의 허위·가짜뉴스 게시와 유포, 선거 개입 행위 적발 시 고의성을 불문하고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특별대응팀'을 설치하고, 중대한 위법 게시물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가짜뉴스를 비롯한 흑색선전 등을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가짜뉴스를 반복해서 유포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정부는 허위·가짜뉴스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