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입양체계로 절차 지연‥입양 대상 아동 '골든타임' 놓쳐"

공적 입양체계 도입 이후 입양 절차가 지연돼 아동과 예비 양부모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입양가족 단체들이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등 입양 단체들은 오늘 오전 입양의 날 기념식이 진행된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공적 입양체계는 행정 절차마다 병목을 만들어 아이들의 골든타임을 소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입양 대기 아동은 늘었고, 예비 양부모는 지쳤으며, 아동은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 입양기관을 배척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공적 체계 안으로 즉각 통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맡아오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입양 심사와 결연 절차가 길어지면서 아동의 시설 체류 기간이 늘고, 예비 양부모 연결 과정에서도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