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자동지급‥잇단 위기가구 비극에 제도 대전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신청주의'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자동 지급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를 한 뒤 별도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수급 탈락자 등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격 확인 후 자동 지급합니다.

위기가구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무원이 급여를 직권신청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전기,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더해 사용량 변화 같은 변수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발굴시스템에서 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감지되거나 위기아동, 고독사 발굴 시스템에서 중복해서 나온 가구는 지자체가 별도로 우선 관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