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법원이 위헌적 법 해석" 청구 사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재판소원 사건 두 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김 모 변호사가 각각 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사전심사를 통과한 1건을 포함해 총 3건이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사전심사를 통과한 재판소원 2건 모두 '법원이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청구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