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방지,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 범위 확대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

정부가 고독사와 은둔 등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 타워 구축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올해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고립 대응을 일관성 있게 총괄하고자 복지부 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복지부 내 정책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복지부 1차관은 사회적 고립 대응을 전담해 관계 부처 간 협력 과제 발굴 및 조정 등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또 오늘 협의회에서는 고독사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된 데 따라 기존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 체계 구축, 법률 개정,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