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법률심판 신청 각하·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오늘 김 전 장관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 각하, 일부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1일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지난 8일 해당 재판부에 같은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