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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김용현·노상원·김용군도 재판부 기피신청

윤석열, 내란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김용현·노상원·김용군도 재판부 기피신청
입력 2026-05-14 11:33 | 수정 2026-05-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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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김용현·노상원·김용군도 재판부 기피신청
    내란전담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데다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도 무더기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일단 정지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12-1부 심리로 오늘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군사령부 헌병대장도 재판 도중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며, "피고인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에 대해선 인정신문까지 진행하고 더 진행할 수 없어서 변론 분리해 심리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며, 재판관 3명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해당 기피신청은 또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판단하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정지됩니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과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피고인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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