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합특검, 곽종근 전 사령관 반란 혐의 조사‥1군단 작전처장도 불러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을 오늘 오후 2시부터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입니다.

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국회 침투와 봉쇄,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해,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을 저질렀다는 혐의와 관련한 조사입니다.

지난 3월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던 곽 전 사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건 처음입니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등에 대한 반란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법리 검토를 거쳐 계엄군의 국회 침투 등 행위는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이라고 보고, 이들을 반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이들의 반란 혐의를 수사했지만,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가 된 사건인 만큼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기소 단계에선 제외한 바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 등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기본적인 혐의 사실이 같을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해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특검도 '내란' 특검팀과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아울러 오늘 오전 계엄 당시 1군단 작전처장이었던 윤재현 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계엄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책임 등이 있다며 주 전 사령관을 직무배제하고 군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