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대법원 심리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