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문·조작' 검사 서훈 취소 검토‥전수조사 착수

과거 독재정권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 공로로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전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1955년부터 71년간 검사 및 수사관들에게 내려진 훈장과 포장, 표창 등 2만여 개 공적 사유에 대해 지난달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정부포상 취소 추진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순차적으로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해 서훈 취소사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1973년 유신헌법 기초에 참여한 공로로 받은 홍조근정훈장을 우선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 폭력 범죄를 미화하는 행위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국가 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